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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3조의6(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