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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26.3.24> 1. 제2조,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2조에 따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2025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삭제<2026.3.24> 4. 제14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