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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