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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