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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58조(형의 병과) 제158조(형의 병과)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형의 병과)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