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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63조(형의 감경) 제63조(형의 감경)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