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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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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