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5.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6…
제53조(수수료 등)
…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3.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제58조(벌칙)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