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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일수, 노역장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