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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