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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