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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