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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

주택법 법률 · 1건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59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인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설립, 정관인가,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무 7. 법 제33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무 9의2. 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4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영 제30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협회의 설립 등)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기준에… 제32조(청문) …1. 제2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2. 제29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인가취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제21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9.26> 1. 협회의 목적과 사…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