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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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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