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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51조(과태료) …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자 3.「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