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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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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49조(사용검사 등) …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3>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 제96조(규제의 재검토) …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