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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현상변경 허가) 제18조(현상변경 허가)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

향교재산법 법률 · 1건

제8조(허가 사항) …하는 경우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3.8.8> 1. 향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