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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6조(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