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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특허법 법률 · 1건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