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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허용오차)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2.11>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위한 증축(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변경이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영 제3조의2제5호에 따른 대수선(방화문 또는 방화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지 아니한 경우 9.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가 허용오차를 초과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 10. 차체 및 차대가 심…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 2020.7.1> ③ 삭제 <2020.7.1>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1.8.27> 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