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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3조의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제13조의2(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