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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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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 삭제<2020.2.18> 3. 삭제<2026.3.24>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