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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3조(허가기준) …야 및 농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는 토지 2. 나태지ㆍ잡종지 등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2017.1.17, 2020.6.…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