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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약사법 법률 · 1건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개정 2011.6…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