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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29조의3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2.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