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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삭제<2024.2.13> 2.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