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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26조(비과세)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4.10, 2013.3.23>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5조(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회사 …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상업등기법 법률 · 2건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2. 연도별ㆍ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 제58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또는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