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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①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