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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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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