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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외이주법 법률 · 1건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2023.3.28> 1.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