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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외이주법 법률 · 1건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