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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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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