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