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이하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이라…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수 5.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6.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제54조(국고보조)
…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