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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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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5.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 6. 제46조제3항에 따른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바닷가와 바다 속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