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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37조(해산사유 등) ….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 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