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16>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