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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행정처분)
…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