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6. 삭제<2026.10.20> 6의2. 삭제<2026.10.20> 6의3. 삭제<2026.10.20> 7. 제34조에 따…
제20조(해부명령)
제20조(해부명령)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제81조(벌칙)
…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삭제<2015.7.6>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삭제<2026.10.20> 8. 삭제<2026.10.20> 8의2. 삭제<2026.10.20> 9. 제45조제2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