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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선원법 법률 · 2건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4조(벌칙) …을 때 4.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을 떠났을 때 5. 제16조에 따른 항해의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신 인도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