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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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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①항소장이 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 항소기록 송부기간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로 한다. ②원심재판장등이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보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