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6건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제20조(항만의 관리)
제20조(항만의 관리) ① 관리청은 무역항과 연안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항만운영세칙을 정…
제69조(입주자격)
…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8. 항만의 관리ㆍ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
제79조(비용부담 원칙)
…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
제85조(보고 및 검사)
… 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