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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