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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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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