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4건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2.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3.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