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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