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4건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운전적성검사)
…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검사일부터 1년 ③ 운전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④ 국토교통부…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ㆍ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의 합격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