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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8.26> 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축산법 법률 · 1건

제31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 인정하면 제30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관세법 법률 · 1건

제71조(할당관세)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할당관세) 제92조(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