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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