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